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입니다. 국민 70%가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및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금액인 60만 원을 받습니다. 수도권 기초수급자는 55만 원, 비수도권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가구 지역별 차등

소득 하위 70% 이내의 일반 가구원 중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우대 지원을 통해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투트랙 방식으로 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4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지급: 일반 가구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한 후 지급하며, 예상 시기는 7월 초입니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해당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재원 마련 및 기대 효과

이번 추경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및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약 25조 원의 초과 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경 집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공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