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日 '자위대 출동' 발언에 中, 경제 보복 단행…

한국, 지정학적 반사이익 주목

2023년 12월 7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발언이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반발을 촉발하며 중일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 및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사실상의 '한일령' 조치로 맞섰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한령' 완화 가능성 및 경제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동북아시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위대 발언'이 촉발한 외교 마찰

최근 중일 외교적 긴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발언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과거사 이슈를 동시에 자극했다. 일본 주재 중국총영사가 SNS에 원색적인 비난 글을 게시하는 등 중국의 강경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양국 간 대립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일령'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즉각적인 경제 보복을 실행에 옮겼다. 국영 항공사들은 12월 말까지 예약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 환불 조치했다. 연말까지 관광수입 감소분만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의 유통, 항공, 패션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출처: 일본 관광청 및 중국 항공사 발표, 2023년 12월). 조치는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으로 확산되며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한중일 삼각관계의 특수성과 한국의 이익

한중일 3국의 연간 교역량은 약 7,700억 달러로 세계 3대 경제권이며, 두 국가 관계가 악화하면 나머지 한 국가가 반사이익을 얻는 특수성이 있다 (출처: OECD 국제무역통계, 2022년 기준). 이번 중일 갈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일령'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한령'을 빠르게 완화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독도 영유권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관광 및 소비의 대체 수요로 국내 여행, 항공, 숙박 등 내수 소비주가 강세를 보였다.

지정학적 균형 변화의 기회와 위험

중일 갈등의 장기화는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수학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망은 '한일령'과 같은 경제적 보복 조치가 지속되며 단기적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에게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점을 확보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 속 외교적 입지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한국의 현명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