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내 법망 뒤에 숨다 덜미 잡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다크패턴 논란에도 국내의 모호한 법망 뒤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결국 역풍을 맞았다.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한국 법인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받아들이지 않고, 쿠팡의 실질적 지배 주체인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슬쩍 빠져나가려던 꼼수가 결국 미국 법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내에서 반복된 무책임 대응

쿠팡은 그동안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거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며 교묘하게 책임을 피해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도, 탈퇴를 어렵게 만든 다크패턴 논란 때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내 법의 처벌 수위가 낮고 규제의 구멍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피해자들, 미국 본사를 직접 겨냥하다

이에 참지 못한 피해자들과 법무법인 대륜(미국 법인)은 소송 무대를 아예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강수를 뒀다. 쿠팡의 '몸통'이 델라웨어주 상장사인 쿠팡 아이엔씨이며, 의결권 70%를 쥔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됐다. 한국에서의 무책임한 대응이 오히려 소송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

이번 소송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대리인 측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가진 미국 본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기업이 악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부과한다. 실제로 2021년 T모바일은 해킹 사고로 5,1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었다.

미국 법정에서는 '관리가 부실한 해외 자회사'가 중대 사안

한국에서 적당한 합의로 끝낼 수 있으리라 계산했던 쿠팡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다. 현재 한국 소송 참여자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합류했으며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미국 법원은 자국 상장사가 해외 자회사를 부실하게 관리해 소비자·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 한국에서는 과태료로 끝날 일을, 미국에서는 기업 존폐가 걸린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