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노동·복지·교육·기술 분야 전반에서 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일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및 노동 제도 변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임금 노동자의 기본 소득 수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사 관계 전반에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가족·복지 정책 조정
-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기존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됐으나,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까지로 대상 연령이 넓어진다.
- 대중교통 지원 정책인 K-패스 역시 개편된다. 청년층의 경우 월 5만5천 원을 납부하면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 원 상당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와 함께 구하라법이 시행되면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받게 된다.

교육 환경과 공공 제도 변화
-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여부와 관리 방식은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적용된다.
- 검찰청 조직은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형태에서 변화가 예정돼 있으며, 수사·기소 구조에도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AI 기술 관련 규제 도입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생성형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도 강화된다. AI로 제작된 영상·이미지·음성 등 생산물에는 AI 생성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제 콘텐츠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