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세청)

국세청이 타인의 고통을 수익화하거나 부당한 투기를 조장하며 세금을 가로챈 유튜버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6년 2월 22일 '악성 사이버 레커'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면 뒤 숨은 '사이버 레커'의 두 얼굴

사이버 레커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수를 올렸다. A씨는 얼굴을 숨긴 채 혐오를 부추기는 콘텐트를 제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그는 수익을 친인척 명의로 분산하거나 가짜 용역비를 지불한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적인 고소 비용을 사업상 접대비로 처리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미디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다. 이번 조사는 자극적 영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절세라 속이고 '탈세' 가르친 가짜 전문가들

전문가를 자처하며 구독자를 기만한 사례도 드러났다. 부동산 유튜버 B씨는 강의료 수익을 줄이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고, 부가가치세를 면세 매출로 위장해 신고했다. 세무 유튜버 C씨는 구독자에게 허위 신고 기법을 전수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종용하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성실 납세가 곧 콘텐츠 경쟁력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가 연루된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직한 창작자들이 역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