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전국 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집중력 회복과 정신 건강 개선을 내세운 정책이지만, 인권 침해와 근본적 대책 부재 논란도 함께 불거진다.

국회는 지난 8월,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 이 법은 2026년 새 학기부터 시행되며, 학생들의 과도한 디지털 의존과 수업 집중력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그러나 ‘집중력 회복’이라는 명분 뒤에는 교육 현실과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

왜 다시 화두가 되었나

사실 교실에서의 휴대폰 금지는 낯선 주제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교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곤 했다. 당시 휴대폰은 통화와 문자 정도에 그쳤기에, 학업 방해 요소로 단순히 규정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는 학습 자료 검색, 온라인 과제 제출, 또래 소통 등 모든 활동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원격수업과 디지털 학습이 일상화되자, “학습 도구냐 방해물이냐”라는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최근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탄 이유는 단순한 ‘수업 방해’가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때문이다. 과도한 SNS 사용, 사이버불링, 수면 부족 같은 문제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기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도

법안은 교실 내에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교사는 교실뿐 아니라 학교 전반에서 기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장애 학생의 학습 지원, 수업 목적, 긴급 상황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책 의도는 단순하다. ‘공부 시간만큼은 기기를 내려놓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된 지금, 학생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는 반론도 함께 제기된다.

집중력 회복과 교권 강화

찬성 측은 이번 법이 학업 집중도 향상과 또래 관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교사들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낸다. 수업 중 잡음을 줄이고, 교사의 권위를 회복할 기회라는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교실에서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할 수 있다면 의미가 크다”는 반응을 보인다.

권리 침해와 근본 대책 부재

반대 측은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은 오락 도구이자 학습 도구인데, 일괄적 금지는 ‘21세기 교실을 20세기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은 단순 통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정 내 소통, 상담·교육 프로그램, 학업 부담 완화 같은 종합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금지법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의혹과 숨은 의도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발의 의원이 “아이들의 눈이 새벽까지 충혈돼 있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공감을 자극했지만, 일부는 집권 세력이 교육 현안에서 성과를 내세우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정책 자체는 공익적 성격을 띠지만, 실행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통제라는 비판이 거세질 경우 사회 갈등으로 비화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