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면접도 아닌데, 전세 구하려면 자기소개서에 범죄기록까지 내라니요?"

2025년 11월,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에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전세 기근' 현상 속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골라 받는 이른바 '세입자 면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임차인 면접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Who : 임대인(집주인)들이 예비 임차인(세입자)을 대상으로.

▪️ When : 2025년 11월, 전세난이 극심해진 현재.

▪️ Where :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임대차 시장에서.

▪️ What : 신용정보, 범죄이력, 소득증명 등을 요구하고 면접을 보는 절차를.

▪️ How : 국민청원 등을 통해 법제화를 요구하거나, 계약 전 비공식적으로 시행.

▪️ Why : '임대차 3+3+3법' 논의 등 세입자 보호 강화에 따른 집주인들의 방어 심리와 정보 비대칭 해소 요구 때문.

왜 지금 '면접'인가? : 기울어진 운동장의 역습

▪️ 한 번 들어오면 9년?... 집주인의 공포

가장 큰 원인은 강화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반작용'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존 '2+2년'을 넘어 최대 9년(3+3+3년)까지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한 번 세입자를 잘못 들이면 1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 깜깜이 계약과 정보 비대칭

현행 제도상 세입자는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신용불량자인지, 악성 민원인인지, 심지어 범죄 이력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에 대해 임대인 측은 "수억 원의 자산을 맡기는데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정보 비대칭'이라며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팽팽한 줄다리기 : '정당한 검증' vs '명백한 차별'

▪️ 임대인 입장 : "악성 임차인 방지법 필요해"

청원을 제기한 측은 신용정보 조회서, 범죄경력 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지어 '인턴 기간(6개월)'을 두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내 집에 살 사람이 최소한 월세를 밀리지 않을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논리다.

▪️ 임차인 입장 : "주거권 침해이자 사생활 감시"

반면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를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규정한다. 단순히 집을 빌리는 계약에 가족관계나 범죄 이력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집주인의 주관적 기준(특정 직업, 나이,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선택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면접 떨어지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스탠다드? : 해외는 이미 진행 중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갑질'로 느끼는 이 문화가 서구권에서는 보편적이라는 사실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임대차 관행을 살펴보면 한국보다 훨씬 깐깐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 미국 : 신용점수, 범죄 기록, 전 집주인 추천서 제출이 필수다. 반려동물 면접까지 보는 경우도 흔하다.

▪️ 독일·프랑스 : 급여 명세서, 고용 계약서, 슈파(Schufa·독일 신용정보) 제출이 관례다. 집주인이 수십 명의 지원자 중 '간택'하는 구조다.

▪️ 일본 : 보증회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이 일반적이다.

전망 : 법제화는 '글쎄', 관행은 '확실'

냉정하게 분석할 때, 당장 '임차인 면접'이 법적 의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국민적 정서가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비공식적 면접 관행을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수요 우위 시장 :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주인들이 우량 임차인을 골라 받으려는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다.

▪️ 리스크 회피 : 법이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할수록, 임대인은 사적 계약 단계에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헷지(Hedge)할 것이다.

결국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우량 전세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들고 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를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신뢰 데이터' 공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