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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진전' 속 병력 60만 vs 80만

돈바스 영토 포기 최대 쟁점, 러시아 동결자산 1000억 달러 수익 공유 '美-유럽' 셈법 충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스위스 제네바의 미 대표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8개 항목 평화 구상안’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및 전후 처리 방안에 대한 고위급 평화 회담을 진행했으며(23일·현지시각), 협상 직후 미국 국무장관이 “엄청난 진전(tremendous progress)”을 언급할 정도로 냉랭했던 초기 분위기가 급변하며 종전 논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비즈니스 평화’ : 러 동결자산 수익 공유 셈법 충돌

이번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전후 복구 비용을 충당할 재원 문제입니다. 미국은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 미국 측 제안 : 1,000억 달러를 재건에 투입하되,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는 '비즈니스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 유럽 측 반대 : 유럽 대표단은 러시아가 전쟁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 자산을 묶어두고,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전액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측의 '수익 공유' 제안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동결 자산처리를 두고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셈법을 드러내면서,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배상과 정의’를 강조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 깊은 의견차가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군사력 제한 : 안보 불안 속 60만 vs 80만 '병력 줄다리기'

우크라이나의 전후 군사력 규모 제한은 러시아의 재침공 우려와 직결되는 핵심 안보 쟁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는 상이한 병력 규모를 제시하며 대립했습니다.

▪️ 미국 측 초안 :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60만 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 명분이 될 수 있는 군사력 증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 유럽/우크라이나 수정안 : 평시 기준으로 80만 명 유지를 역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의 안보 공약만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유럽 측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나토(NATO)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금지 및 중립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미국과 유럽은 나토 집단방위와 유사한 별도의 안보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며, 특히 폴란드에 나토 전투기를 배치해 간접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영토 문제 : 돈바스 전체 포기 vs. 현재 전선 협상

영토 문제 역시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 트럼프 구상안 :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여 사실상 영토 포기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유럽 측 반대 : 유럽 대표단은 돈바스 전체 포기는 불가하며, 영토 교환 협상은 현재 전선(front line)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평화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peace must be dignified)'고 강조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영토 포기는 곧 국민적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망 : 추수감사절 데드라인 변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규모, 돈바스 영토 포기, 러시아 자산 수익 분배와 같은 3대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추수감사절 이전인 27일로 못 박은 만큼, 협상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과 우크라이나의 최종 정치적 결단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협상 판도가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 수학적으로 가능성 높은 전망 (추정) : 미국 측의 나토 미가입 및 중립화 요구와 병력 규모 제한은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재침공 억제를 위한 별도 안보 보장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바스 전체 영토 포기 요구는 우크라이나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한 일부 양보' 수준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관측됩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문제는 미국과 유럽 간의 이견으로 인해 협상 시한 내 최종 결론이 유보되거나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항목/출처 ]

병력 규모 쟁점 미국 60만 명 vs 유럽/우크라이나 80만 명 제안 대립 / 로이터 통신 (24일 현지시각)

러시아 동결 자산 미국은 1,000억 달러 수익의 50% 공유 제안 / BBC, 로이터 통신 (24일 현지시각)

영토 문제 쟁점 트럼프 구상: 돈바스 전체 포기. 유럽/우크라: 현재 전선 기준 협상 주장 / 로이터 통신 (24일 현지시각)

나토 가입 문제 '미가입·중립화' 쪽으로 가닥, 대신 나토 유사 안보 보장 장치 논의 중 / 외신 보도 종합 (24일 현지시각)

트럼프 시한 협상 시한을 추수감사절 이전인 27일로 못 박음 / 외신 보도 종합 (24일 현지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