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안은 채, 인구 구조의 붕괴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자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그 어떤 분쟁국가나 개발도상국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수치는, 단순한 저출산을 넘어 국가 존속 자체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인구 반토막, 생산불가국가의 시나리오

OECD와 통계청이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82년에는 대한민국 총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약 2,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100년경에는 인구가 약 1,500만 명 이하로 추락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이미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는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는 '인구 절벽'을 넘어 '사회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세수 기반 붕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2060년경에는 이들이 전체 인구의 40%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곧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급증함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소비 시장은 줄어들며, 경제 기반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와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명의 젊은이가 두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6.5%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년 부양비는 100:50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 세대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국가 복지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청년 세대가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출산율 하락의 배경에는 단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원에 달하며, 보육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이다. 동시에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사회적 편견, 육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의 영역'이 아닌 '불가능한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어떤 정부의 장려금도 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 효과는 제한적

서울시는 최근 불임 시술 복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복지부는 출산 가정에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육아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들 또한 출산 시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2023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년보다 또다시 하락했다. 정책은 양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낳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 누구의 책임인가?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왜 사회적 위기의식은 크지 않은가? 출산과 육아는 정말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만든 결과인가? 정부는 3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제시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3억짜리 인생 설계'를 요구받는 현실이다.

지금의 인구 위기는 시스템 붕괴의 서막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인구 감소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며, 군대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진다. 기업은 시장을 잃고, 국가 시스템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단지 출산을 유도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젊은 세대가 이 나라에서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주거 안정, 육아 부담 해소, 노동시장 유연화, 성평등한 문화적 기반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 땅 위에 존재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구 위기는 예고된 재앙이며, 우리는 이제 그 문턱에 도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