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논의와 필요성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현행 60세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와 국가 복지 부담 증가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서는 상황이며,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고령 인구의 숙련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도 정년 연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청년 고용 악영향 우려

정년 연장에 대한 가장 큰 반대 목소리는 청년층 고용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이후 고령층 근로자 한 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 근로자 한 명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다.

특히 처우가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두고 고령층과 청년층이 경쟁하게 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Z세대의 복잡한 딜레마

정년 연장 문제는 곧 취업을 앞둔 Z세대에게도 복잡한 딜레마를 안겨준다. 설문 조사 결과, Z세대 중 상당수가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동시에 자신의 세대가 겪을 일자리 감소 우려 역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취업 전선에서 불리해질 자신의 현실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의 안정적인 삶을 바라면서도,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의 연공급 시스템이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다.

선진국 사례와 재고용 방식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은 정년 연장 제도의 모색에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일본은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기업들이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방식 외에도 60세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임금 부담을 낮추고 청년 채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양극화가 심하여 중소기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개선 과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 노사 간 원활한 합의와 적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연공서열제 대신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경제를 책임질 청년층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경제 성장을 이루고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