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98명 불합격 충격... 올해부터 전 대학 학폭 기록 의무 반영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학 입시 불이익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학 입시에서 탈락하는 수험생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대규모 탈락자가 발생하며 학폭 기록 반영의 파급력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경북대, 22명 '학폭 탈락' 최대 기록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KNU)는 약 2주 전 기준으로 학교 폭력 기록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국 대학 중 단일 학교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학폭 탈락 사례로 알려져, 학교 폭력 기록 반영이 더는 일부 최상위권 대학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 대학 의무 반영, 탈락자 증가 예고

이미 지난해 입시에서도 학폭 기록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국 61개 대학에서 총 298명에 이르는 학생이 학교 폭력 기록으로 인해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는 입시에서 학폭 기록이 반영된 지원자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수치다. 당시 수시모집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이, 정시에서는 27명 중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서울대 2명, 성균관대 6명 등 주요 대학에서도 탈락자가 속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 폭력 기록을 입시 평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까지는 대학 자율에 맡겨졌으나, 올해부터 의무화되면서 학폭 탈락자 수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미한 처분 '2호'도 불합격 사유

대학들은 학폭 처분 기록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의 평가 요소로 활용하며, 가해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최하점에 준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는 ‘접촉 금지(2호)’ 이상의 처분만으로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 강경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사소한 일까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학폭 소송'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대응 격차 문제도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