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압박 속 가계부채 리스크 증폭… 한계 차주 연쇄 부실 우려

최근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6%대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부동산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11월 29일 기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 5%대 후반을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영끌족'은 사상 초유의 '이자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특히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연쇄 부실 리스크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당국은 물론 개인 차주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끝없이 오르는 대출금리 : 6% 대 진입은 시간 문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심상치 않다. 2023년 11월 2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41~5.92% 수준으로, 최고 금리가 연 6%대에 바짝 다가섰다 (1차 출처: 각 은행 공시자료 및 연합뉴스, 2023년 11월).

이는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동형 금리는 통상 6개월마다 재산정되는데, 지난 5월 금리가 4%대 초반에 형성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 초 금리 재산정 시점에 '영끌족'의 이자 부담은 최소 1%포인트 이상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영끌족의 딜레마 : 상환 vs 버티기

금리 상승은 특히 변동형 주담대 비중이 높은 '영끌족'에게 치명적이다. 2023년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약 70%에 육박하며, 총 주담대 잔액 중 변동형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하다. 이는 금리 인상 시 취약성에 노출된 차주가 많다는 의미다.

▪️상환 부담 증대

: 5억 원 대출 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00만 원 증가한다.

▪️소비 위축

: 가처분소득이 이자 상환에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시장 하방 압력

: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은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급매물 증가로 이어져 주택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영끌족'에게 대출 만기 연장, 고금리 대환 대출, 혹은 주택 매각이라는 어려운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뇌관 : 한계 차주發 연쇄 부실 우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상환 능력이 취약한 '한계 차주'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6%대에 진입하고, 특히 고위험 대출을 보유한 한계 차주들이 대거 부실화될 경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찬성하는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고 건전한 금융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반대하는 관점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의 역할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6%대 진입은 더 이상 막연한 가설이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전망은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내년 상반기 중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6%대 고착화가 유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차주들 역시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적극적으로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자 폭탄'이라는 경고음이 현실화되기 전,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개인 차주 모두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