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 성장해도 증시는 불안… MSCI 신흥시장 지위 흔들리는 이유

유튜브 채널 '압권'이 고영경 교수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 불안과 정책 운영 문제를 분석했다. 국내 기업도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투자와 사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 이번 영상은, 경제성장률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투자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시장의 투명성

고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경제 전체의 붕괴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내수와 원자재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며, 성장률 자체는 비교적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29% 증가했다.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은 별도의 신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주식 소유 구조의 불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이다. 고 교수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유통주식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고팔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고,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MSCI는 지난 10월 15일 인도네시아를 신흥시장에서 독립시장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주주 구성의 불투명성, 의심스러운 공조 거래, 실효성 있는 법 집행 부족 등이 쟁점이다. 다만 이는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나 국가부도를 뜻하지 않으며, 재분류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식 일정상 최종 결정은 2027년 6월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8천만 명 급식 공약, 예산만큼 중요했던 조리·물류·감독

영상에서 비중 있게 다룬 또 다른 문제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무상급식 정책이다. 고 교수는 학생과 임산부 등을 포함해 8천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급식의 필요성과 별개로, 대규모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할 준비가 충분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고 교수는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국토와 더운 기후를 언급하며 식재료 운송, 냉장 보관, 조리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짚었다. 학교 밖 급식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센터 선정부터 식품 보관과 배송까지 관리해야 할 단계도 늘어난다. 실제로 급식 사업은 식중독 사고와 부패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6월에는 국가영양청 전 청장과 고위 관계자들이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7월에는 연간 예산이 268조 루피아에서 229조 루피아로 줄어든 사실도 확인됐다. 영양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업체 선정의 투명성, 위생 관리, 예산 감독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가 드러났다.

제도 발표 넘어 실행으로… 인도네시아의 신뢰 회복 과제

인도네시아 당국이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요 주주 정보 공개 확대와 최소 유통주식 비율을 15%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 발표 이후의 변화다. 고 교수 역시 정부가 시장의 문제 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 개선으로 연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신뢰 약화가 길어지면 금융시장 불안은 기업과 가계의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통화 약세가 맞물릴 경우 수입 물자 가격과 외화 조달 비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인도네시아와 주변국이 금융·투자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파급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지수 재분류만으로 모든 해외자금이 빠지거나 외국인직접투자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기업에도 필요한 것은 위기를 과소평가하거나 국가 전체를 비관하는 태도보다 구체적인 사업 여건을 점검하는 일이다. 고 교수는 개별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동남아시아 전체를 비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성장 기반이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 규칙의 투명성과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향후 투자 환경을 가를 중요한 조건이다.